남 교수는 기본적으로 최근 복지국가 담론들이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노력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우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국가개입에 의한 복지를 경제발전 및 시장경제와 동등한 위상에 놓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참여정부는 이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실질적 내용을 채우려 노력했다고 봤다. 그러나 분배와 성장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를 마련하지 못했고, 경제의 세계화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이중전략’의 한계로 양극화 심화를 막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삼차원 복지국가론(진보신당), 정의로운 복지국가론(민주당 일부), 역동적 복지국가론(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최근 진보진영의 복지담론들은 성장과 분배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시도들을 되살리고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평가다. 그러면서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복지국가론’이란 이름으로 과감하게 이를 통합시키고 있는 점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봤다. 특히 삼차원 복지국가론은 성장과 대량소비를 숭배하는 체제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생태론적 관점까지 도입하고 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론은 노동시장의 원칙 확립과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노동권의 신장에서부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금융의 공공성 등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쫓는다.

그러나 남 교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 담론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복지국가 자체가 곧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것이라 단정할 순 없다”며 한계를 짚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희 고려대 박사, 은수미 노동연구원 박사 등 노동 쪽 학자들도 노동과 복지를 연계한다는 최근 복지국가 담론이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희 박사는 “적극적 복지국가 전략은 일자리를 의무가 아닌 권리로 전환하는 등 노동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이를 지지할 사회 세력을 불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