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24일) 하루는 갑자기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오늘은 또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꽃샘추위에다 변덕스런 날씨를 보여준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전 한국조세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 해 (OECD평균 9.7%) 주요 19개국 중 미국 17.7% 다음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상위 1%는 세금(소득세)도 전체의 43.9%(2006년도)로 영국 24%,미국 40%보다 많이 낸다고 합니다.
KDI 한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불균형, 소득격차가 계속되면 심각한 사회갈등과 정치 불안을 초래하게 되며 계층 상승 이동이 줄어들어 기회의 불평등으로 소수만 잘산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게 되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론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불평등에는 정부의 공적연금제도나 이전지출 등 재분배정책이 해결책 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늘리는 정책으로 사회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37번째로는 지난 3월9일 본 연구회 주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토론회에서 두번째 토론자로 발표를 한 박미출 님(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박미출님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고용과 취업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을 들게 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느끼는 고용주의 입장으로 또 취업이 불가능하여 현실 도피성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딸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제 명함 뒤면에 적힌 글로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모토입니다
2012. 4. 25
선진사회복지연구 회장 이정숙
**3.9일 토론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