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시리즈 46.....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동’이었는데 오늘 수능한파가 없어 수험생들에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을 모든 수험생들이 평소 실력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자였던 롬니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며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또 자기 지지자들에게 “미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를 기원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패배는 했지만 깨끗히 승복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미국은 與 , 野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41일 앞두고 있는데 경제 발전 못지않게 정치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미국대선결과와 같이 승자와 패자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에는 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토론회 시리즈 46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10월25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신영석 부원장은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이원화와 형평성결여,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산정절차의 복잡함과 명확하지 않은 부과 근거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개편 방안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고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는 것과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기본보험료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2. 11. 8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www.sswkorea.org
ps.
2. 이번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입니다.
#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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