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이 시작 되자마자 눈이 내렸고 강한 바람과 함께 꽃샘추위가 며칠째 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4.11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제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초박빙지역이 늘어나 어느 정당도 쉽게 집권여당이 될 지 장담할 수 없는 혼전상태인 것 같습니다.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취업과 보육, 노후와 관련된 세대별 복지 공약, 소상공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표심을 잡기 위해 총선복지공약으로 새누리당은 5년간 75조원, 연간 15조원을 발표했고, 민주통합당은 165조 원, 연간 33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에서 19대 총선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제시한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평가한 '한경연 총선공약 평가' 보고서를 전문가 2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과 재정·복지 공약부문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이며 양당 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통합당은 유일하게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네 기준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록 양당 간 상대적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네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양당 모두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하여,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양당의 경제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네 기준 모두에서 양당의 공약이 4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양당 모두 선거의 아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해 양 당의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선거운동의 막판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4년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주어진 유권자로 우리는 어느 정당이 , 어느 지역 후보가 선거 공약選擧公約을 잘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헛공약空約으로 만들 것인지 黨연, 學연, 地연, 등을 벗어나 잘 듣고, 잘 보고 꼼꼼히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꼭 투표를 하셔서 나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나라 향후 4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의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중요하고 소중한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제 명함 뒤면에 적힌 글로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모토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6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