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총 45명을 증원하고 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 일부기능은 소관변경을 통해 재정비하고 본부 행정관리담당관 및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6개에서 12개 직위로 확대됐다.

또한 주민전달체계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행정처리 인력과 정부 3.0 기능을 담당할 인력을 각각 증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처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은 2명 증원했다.

사회보장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개과(12명 증원)를 신설하고, 의료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업무를 담당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탄생했다.

인구아동정책관(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친화산업 지원기능을 노인정책관(요양보험제도과)으로 이관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실(복지급여권리과) 소관이던 복지급여 현장조사 기능 업무를 감사관으로 이관해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신설했다.

해외동포의 유해를 안장하고 있는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을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처 공통으로 ‘정부의 3.0 총괄’ 추가 기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농촌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인력(5명)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을 위해 인력(2명)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