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우리나라는'빨리빨리 문화'이다 보니 경제성장도 세계가 놀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에 못지않게 복지정책도 ‘압축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국민이다 보니 그 욕구를 빨리 빨리 채워 주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어지간한 애로사항(?)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효율이 떨어지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국민들도 복지는 무조건 정부에서 다 해주는, 또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가고 있는 듯 하여 국민행복지수는 제자리걸음이고 심지어 도덕적해이까지 생기고 있다.

2014년도 복지 예산은 105조9천억 원으로 전년도 97조4천억 원보다 8.7% 늘려 전체 예산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9.6%로 역대로 가장 높게 책정되었지만 단언 컨데, 복지에 대한 욕구, 목마름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허둥대며 서둘러온 정부나, 복지에 대한 사전지식과 마음의 준비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급팽창하는 복지정책에 무조건 따르다 보니 정부에 바라고 의존하려는 국민도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9.6%로, 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 못 미치고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복지국가로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계속해서 ‘복지국가로의 행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이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61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7월 5일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창곤 소장(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창곤 소장는 실용적인 복지전략이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재정적, 정치사회적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하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물론 재정으로 재원 없이는 그 어떤 구상과 화려한 계획도 다 탁상공론이 되므로 그 부담과 복지수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 강조, 여성일자리 확충, 노인빈곤문제 해소, 전달체계 재구축 등 하나하나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