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3일 본 연구회 주최『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고경환 실장은“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복지지출 수준이 34개국 중 33위로 낮은 수준이나, 반면 최근 10년간 지출금액의 증가속도는 가장 높은 국가여서 앞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복지지출의 급증에 대해 앞으로 전망추이를 보면,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2060년 사회보장비는 GDP대비 29,0%로 상위복지국가가 될 전망이다.

최근 복지재정은 정부재정보다 빠르게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세수확보가 기본이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누구나 세금을 내며 중장기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한 재원확충이 요구되며,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적세(사회복지세) 도입도 검토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