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94번째는 2016년 6월21일 본 연구회 주최『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토론을 한 박신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박신영 소장은 "주거취약계층을 협소한 의미로 정의하면 인구의 0.68%만을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내용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거취약계층 외에 주거약자까지 포함한다.  민간을 파트너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과 공유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건설자금의 지원의 확대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공유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것도 공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저리 자금 지원이 확대가 적실하다. 둘째,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공공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지원이 요구 된다. 셋째, 사회적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발굴･육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신영 소장은 덧붙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지역은 5/100, 수도권은 8/100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6. 9. 29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p.s:

1.https://youtu.be/z7_9CalTaG4 박신영 소장 토론동영상

 

2.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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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ailian.co.kr/news/view/578149/?sc=naver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0658

 http://www.fairnews.co.kr/news/article.html?no=6326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86350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17

 http://news.joins.com/article/20079986 

 

3.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본 연구회 부스 '오병이어를 만들어 가는 사람, 사람들'  (감동마을 13번) 

*일시: 10월15(토)~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여의도 문화광장(감동마을 13번)

*내용: 한의사 건강상담, 건강체험, 느린우체통, 커리캐쳐, 스티커를 부탁해

 

4.토론회 초대합니다.

-일 시: 2016. 10 .26 (수) 오후 2시~5시

-장 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대통합위원회

-주 제:  ‘인구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보건의료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 이진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진한 차장(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순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은자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

             4) 최기춘 실장(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