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09째는 2017년 6월29일 본 연구회 주최,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새 정부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날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빙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세번째 발표 한 김재진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재진 박사는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 산업육성, 사회복지 등 5년간 총 178조원(연평균 35.6 조원)의 소요재원을 정부지출의 씀씀이를 줄이는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를 조달하고 세법개정, 탈루세금과세 , 세외수입 확대를 하여 66조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얼핏 보면 앞전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1993년 3,165천명이었던 소득세 납세자가 2015년 6,187 명으로 1.95배가 증가하였고, 그 징수액은 70배 증가하여 세수의 27.8%로 차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과세표준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 과세표준 200억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994년 이후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22%인 것을 25%로 상행 조정하여 고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통해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여하여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과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통한 부가세 징수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7. 08.  1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2. 세미나 관련 언론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0246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795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96763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385.html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