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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65....이윤진 교수(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09.24 09:15 👁 14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65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8월 24일 『코로나베이비, 출산감소 대안은 없나?』토론회 에서 토론을 한 이윤진 교수(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윤진 교수은 "낳은 아이 잘 기르고, 낳을 아이 대비하자며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 현금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서비스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성이 증대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동 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아동에 대한 투자 총량을 줄이면 안된다. 다음으로는 부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가정양립,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 등 아이를 위한 현금 지원, 부모를 위한 시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가족 개념의 재구조화 등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많은 저출산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년 정책 예산, 주택 관련 예산이 바로 저출산 예산이라는 공식 도출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률에 대한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의 질 높이기에 투자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태어난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