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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73.....이상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11.30 19:30 👁 4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73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9월 15일 『차기 정부의 복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토론회 에서 토론을 한 이상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철 실장은"경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본소득이 마치 소득불평등과 빈곤 해결의 획기적 대안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여러 한계로 인해 기본소득으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현금급여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액만 지급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려면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규모 증세가 필요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중복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