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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87....김상철 교수(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2.03.15 21:27 👁 241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87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1월 10일 『복지 포퓰리즈,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에서 발표를 한 김상철 교수(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상철 교수는"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식어버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고양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은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한다. 재정준칙의 확립이 복지 포퓰리즘의 일정한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재정준칙의 확립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국가경제가 튼튼해졌다. 이것이 공적 이전에 의한 작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삶이 풍요해지는 큰 복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도 사회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근본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2. 03. 1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ZXzsMkNsum4 김상철 교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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