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교수은 "기존 제도는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혹은 신청하게 해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작동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 제도의 전제를 넘어서 ‘주거 불명 + (자발적?) 신청 기피'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비대상자」 등록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이 조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광역 차원의 전담팀 구성과 지자체 차원 지원인력 확보 및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대와 함께 매뉴얼을 개정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원칙’ 도입 새로운 위기 감지와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2. 12. 0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dnILT6rCnhA  정재훈 교수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2/10/202210261606153743f83bf132e7_1

https://news.zum.com/articles/79097202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962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050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6449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23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0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60095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