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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93....주은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2.07.28 17:07 👁 194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93 번째는 2022년 06월 29일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발표를 한 주은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주은선 교수은"현재 노인빈곤 수준은 물론 미래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로 볼 때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 즉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계속 노인빈곤에 사후적으로 뒤늦게 대응하는 복지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기초연금 인상이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퇴직급여 인상으로 대신할 수 없다. 특히 만성적인 저급여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고 비기여 연금인 기초연금만 올릴 경우에 두 정책은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즉, 빈곤노인에 대한 타겟팅정책은 국민연금 인상과 패키지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기여를 통해 급여자격을 획득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

노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단계적 연속개혁이 요청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할 경우에 지출 규모는 2070년 기준 GDP 대비 각각 9.9%, 10.9%로 다른 나라의 현 연금지출 규모로 볼 때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더욱이 현 연기금을 완충기금으로 활용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보헙료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 등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