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과세행정 인프라가 전면적인 전자거래를 토대로 구축된 강점을 지니기에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보험’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시기별 시민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최저소득보장도 시행할 수 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지급률 50%의 역소득세가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상대적 빈곤 제로’도 지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긴급복지제도 등의 통합 조정될 것이며, 이는 소득보장에서 제도단순화, 낙인 최소화, 최저소득보장 등의 효과를 낼 것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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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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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1.https://youtu.be/nF7AwMGKaCY?si=tLP_o8Xp52nj4cML 오건호 박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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