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복지뉴스 http://www.sswkorea.org/ “전정한 복지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복지는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 관심과 참여가 선진복지국가 초석 -------------------------------------------------------------------------------- “복지는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선진복지국가를 만듭니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진정한 복지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단언했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게 이정숙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걱정’이라는 단어로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그는 “당리당략에 따라 또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국민들은 신물이 나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충언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설립 취지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복지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 예산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한정된 재정으로 다 충족할 수가 없어 이를 지속가능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보, 보수, 좌, 우 이념을 초월하고 여, 야 정파를 떠나 또 복지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구회 구성원이 돼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고 대안 모색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옴브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선진사회복지란 국민들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를 평등, 공정하게 주어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신적인 행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식을 가진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2012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를 차지하는 92조원이 복지예산입니다. 2000~2007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증가율은 약 2.3배 높아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07년도 복지지출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복지예산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조세 전후 상대빈곤의 국가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세이전과 이후의 간격이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관련 부처간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인력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되는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무석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복지논쟁이 치열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진지하게 말하면 그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표를 떠나서 정말로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복지를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정략적으로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복지다’라고 이분법으로 나누었는데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별이고 4대 보험은 보편적 복지로, 복지사업에 따라 보편적으로 모두 수혜대상이 된 것도 있고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수혜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복지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일단 선심부터 쓸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든 미래는 미래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여, 야 없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복지를 남발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견제와 조정과 대변기능자로서 내년에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끝도 없다고 봅니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습니다. 이 비결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정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그만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미래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다른나라의 어머니들보다 더 자식과 가족을 위해 그야말로 희생, 헌신하지 않습니까?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났지만 국민들은 정치논쟁에 신물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라도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주고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반증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로 내 가족 일 같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보다 진정성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연말이다. 국민성금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와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연말이면 각 방송사에서 사랑의 모금 운동과 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한 모금이 시작됩니다. 정말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단 돈 1000원이라도 내게 됩니다. 우리가 1000원 정도는 부담 없이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지만 작은 관심과 사랑, 사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모금에 등한시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나 관련단체는 투명성과 도덕성, 신뢰성,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정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원이 모여 1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되고 1억원이 됩니다.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단 돈 1000원이라도 꼭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는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금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사회는 다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베풀고 양보하겠다는 생각과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해서 앞장 서 준다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꿈과 희망을 잃는 순간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패배의식에 젖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차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회 앞으로 계획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한 토론회는 분기별로 지금처럼 계속해 같이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복지 각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재정적 여건으로 위원회별 활동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 조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김인수기자 사진/문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