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확대해야" | 기사입력 2012-10-25 18:33 광고 광고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지난 2010년 33.9조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87.4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수입 확대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부원장은 합리적인 건강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직장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재처럼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보유 여부를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