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지난 해 중장년층 고용률이 54.8%로, 61-65세 장년층의 경우 둘 중 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지난 22일 창립 6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정숙 회장(가운데) © 박미경 기자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이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출생아 수와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인구 세대를 지칭한다. 오늘날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는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장례인구추계」)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주섭 박사가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지만, 베이미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양과 질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주섭 박사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준비는 매우 미비하다. 당장 2016년 정년 60세가 의무화 됨에도 임금피크제와 같은 선제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고연령자 고용기피 현상’이 베이비붐 세대 고용 및 창업지원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는 연공형 임금체계, 연공형 승진관리 체계로, 기업에서는 팀원들과의 조화를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기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중장년층 고용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이 명확히 타켓팅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인프라의 부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박사는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노·사·정이 공동의 인식하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 사회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고령취업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설치,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의 확대,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국가차원에서 생애주요 전환기별로 전직교육을 실시, 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정태 서울도심권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센터장,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양범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이수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준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변화가 아닌 ‘탈바꿈’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시혜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한정된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자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