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갈등,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어”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주영 국회의원 토론회 개최 박미경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2/04 [05:12]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목의 토론회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이주영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이주영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미경 기자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매해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과 급여수준의 인상 등으로 복지부분 지출 증대는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통찰과 제언이 도출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호의 이정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여야가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겠으나,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보면 합의점이 나올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출산율이 최하일 때 1.02%를 찍은 적이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끌어올려도 겨우 1.2%수준”이라며 “상상 할 수 없는 인구절벽의 시대는 큰 문제점을 낳는다”며 출산율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득린 송암복지재단 이사장은 “매칭으로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사업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여도 거부하는 것이 현실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복지사업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방 재정부족으로 종사자의 급여와 수당에도 격차가 크다고 현실을 전헀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에서 류 교수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 속에 복지재정의 조달방법 및 복지재정의 효율화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재정부담으로 지방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고, 중앙의 재정통제권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등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은 지난 2015년에만 115조원에 달했으며, 해가 다르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통해 사업 중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사업은 극히 미미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분담 갈등을 중앙정부가 배분율 변경, 추가재원 지원 등으로 해결해왔지만 복지재정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오늘날 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배분율을 지방재정여건에 연계하는 자동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과 동시에 복지재정 지속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 삶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의 확대를 이제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증세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정파적 또는 정치공학적 관점보다는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지방정부의 애로를 개선하자는 발제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한 기초연금 같은 현금복지는 중앙정부가, 보육·노인요양과 같은 서비스 복지는 지방정부가 맡는 등 역할을 분명히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재원 대책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발제문을 비롯 대부분 재정 분담 문제에 집중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효율성에 대해서 “부정수급보다 부당공급의 문제가 더 크다.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대상자가 제한된 재정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며, 복지관, 어린이집 등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나지만 현재의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이런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우정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심의관은 현행법과 미국법의 비교를 통해 “재정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관련 법을 통해 해결의 장치를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법률이 구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09년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재정법률 개선과제가 제시되었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은 10여명 인원에 11억원이 드는데 가동률은 60% 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만족도는 60%고 위탁의 경우는 90%이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개입할 것과 하지말아야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고용없는 성장추세에 고용없이도 계속 성장하므로 기업에 목적세인 사회보장세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누리과정은 복지보다 의무교육차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과 함께 4월 총선을 의식한듯 '책임지지못할 '무상'을 공약으로 내놓는 사람은 떨어뜨리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8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