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련, ‘장기요양보험’ 주제로 토론회 -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질적 향상” 시급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이하 선복련)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중장년세대의 일과 건강을 주제로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실업대책 · 재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 집중 토론이 전개됐다. 특히, 가 사 지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립생활지원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으며,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력난 등이 문제로 떠올라 도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선복련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부모 모시기 어려운 세대 간 충돌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평균 60%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지역별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편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시설의 양에서 질적인 시설기준과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제고 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신체수발 보다는 가사지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의존성을 유발시키는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립생활지원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질보다는 급여기관 평가에 중점을 둔 현 평가 제도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기관 ’등과 같은 상설 평가기관이 두어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급한 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급여기관재지정을 하거나 일정기간 급여지급액의 일정액을 지급 유보 또는 감액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단골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재가보호대상자의 건강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장기요양인프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인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령대가 대부분 50~60대로 높다는 것과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독일은 3년, 일본은 2년 이상 교육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0시간 양성교육을 하며 교육내용과 현장의 환경 실습 등이 미흡한 것, 셋째 시간제 근무로 수급자 변동 시 일자리 유지도 변동이 생기고 경력자의 승급제가 부재하다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는 토론에서 “장기요양 인력과 시설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이지만 불형평적인 상황에 있으므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족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책임과 참여를 소홀히 하여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승호 교수(서울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장)는 “현 상황에서는 인정조사의 경우 평가자나 평가과정에서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견서의 작성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평가된 노인의 등급상태와 실제 장애상태의 차이, 평가등급과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불일치 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는 “요양보다 치료가 필요 해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간병비 혜택이 사라지데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사다. 또 저소득층이 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률을 경감 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