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실업대책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중장년세대의 일과 건강-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실업대책 및 재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부모 모시기 어려운 세대 간 충돌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평균 60%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지역별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편차가 크다는 것과 장기요양시설의 양에서 질적인 시설기준과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제고 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했다. 선우덕 명예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신체수발 보다는 가사지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의존성을 유발시키는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를 하여 자립생활지원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서비스 질보다는 급여기관 평가에 중점을 둔 현 평가 제도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기관 ’등과 같은 상설 평가기관을 두어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급한 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급여기관재지정을 하거나 일정기간 급여지급액의 일정액을 지급 유보 또는 감액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 했다. 또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단골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재가보호대상자의 건강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인프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인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령대가 대부분 50~60대로 높다는 것과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독일은 3년, 일본은 2년 이상 교육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0시간 양성교육을 하며 교육내용과 현장의 환경 실습 등이 미흡한 것, 셋째 시간제 근무로 수급자 변동 시 일자리 유지도 변동이 생기고 경력자의 승급제가 부재하다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서동민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토론을 통해 장기요양 인력과 시설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이지만 불형평적인 상황에 있는데 지역 간 격차문제를 해소가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족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책임과 참여를 소홀히 하여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호 교수(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장)은 “현 상황에서는 인정조사의 경우 평가자나 평가과정에서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견서의 작성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평가된 노인의 등급상태와 실제 장애상태의 차이, 평가등급과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불일치 등을 개선 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는 "요양보다 치료가 필요 해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간병비 혜택이 사라지는데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사다. 또 저소득층이 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율을 경감 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