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악화로 2060년에서 몇 년 더 빨라질 것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 국회 토론회열려 - 국민연금 재정악화로 당초 예상한 2060년에서 몇 년 더 빨라질 것 -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지속가능성 위한 적정한 속도조절 필요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17일 오전 10시 부터 12시 30분 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주최로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회가 9월 2020년도 예산심의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려운 비가역성이 큰 복지의 특성으로 교육 못지않은 백년지대계가 필요한 정책이라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부나 집권여당이 제출한 내년 슈퍼예산안이 유권자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으로 총선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단위설치로 인해 과잉 투자가 우려되며,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 헤칠 수도 있다" 주장했다. 김 교수는"국민연금재정 재·결산 해 본 결과 재정악화로 인해 적립기금소진도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몇 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특수가 소진되어 가고 있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무역마찰 등의 악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는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0.4%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게 했으며 인구감소로 25∼45세 생산연령층이 이미 감소를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 증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보 ,식량, 지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들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든다."며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새로운 재원 방안이 필요하나 국민을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기업의 세금부담(법인세 포함)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며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자 감소로 추가부담 능력 제한이 있고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소정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재활학과)는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소득감소와 질병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더 길지만 연금혜택을 받는 여성노인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정책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초 고령화 해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회장(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은"40% 적정국가채무비율 논쟁은 결국 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다. 재정에서 양출제입(量出制入) 아니라 양입제출(量入制出)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경제관련부문(산업, SOC, 농림.수산 등)을 확대하는 것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이고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민간부문(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유도해 나가고 포용적 복지정책의 성과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