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현실성 떨어지고 재분배 효과도 작아” 기자명 박지은 기자 |  입력 2020.07.22 14:57| 선진복지사회연구회·김상훈의원 공동주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률리즘인가?' 토론회 개최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그 쟁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주제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란 주제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복지국가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참가했다. 홍경준 교수는 “세가지 이유에서 기본소득제를 반대한다. 첫번째 기본소득제는 새롭지 않다. 기본소득제가 부분기본소득제를 뜻한다면 이것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도 전 국민을 대상을 현급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며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을 소득계층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로 보는 것은 낡은 것이다. 핵심기능은 수직적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위험에 분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기본소득제는 너무 단순하다. 생활보장체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작동하며 저마다 다른 기대와 역할을 가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다” 며 “또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술혁명의 영향과 효과를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제는 배제적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자격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이어서 이방인이어서라는 것은 급여자격 조건을 개인의 속성에서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확장해 온 운동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라며 “지구적 차원에서 폐쇄적 민족주의의 흐름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기본소득제는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 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사각지대가 없고, 재분배를 증진시키며, 복지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증세 정치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기에 오랫동안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정말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어서 충분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기본소득의 원리가 이니라 재원 구조에서 기인한다” 며 “설계 그 자체에서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분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교수는 “기본소득은 위험에 빠졌거나 욕구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보상을 나눠준다. 15조원을 써도 5200만명이 나누면 2만 4천원 밖에 되지 않는 등 급여가 너무 낮아 사각지대의 해법은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은 스웨덴 보다 더 높지만 모든 지표에서 스웨덴의 성과가 더 월등하다. 스웨덴은 고령화와 연관되어 있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보육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아동수당, 육아휴직 수당, 실업급여 등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며 “우리나라의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같은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홍식 교수는 “기본소득 찬성자들은 기술변화가 숙명같은 방향으로 고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의 방향은 정해진 게 아니라 노동변화가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 동 있다” 며 “따라서 지금 같은 이행기에는 고용관계와 무관한 사회보장제도와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이행기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대안이다” 라고 제안했다. 육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논쟁을 할 때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비판하는지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 같은 것을 비판하는지 비판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찬성자들은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복지복가의 사회보장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도와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정합성을 이야기 해야 한다” 며 “그래서 비판자와 찬성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논쟁들과 논의들의 진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댜양한 비판과 반비판이 오가면서 한국의 사회보장 체제의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