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코로나 베이비’ 대안 토론회 개최…“출생 감소 현상 심각”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24일 ‘코로나 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코로나 19가 당장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회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생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위협하고 암울한 미래를 예상되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에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 주제발표에서 “출생아가 5년째 감소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겹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구담당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난임 국가책임제, 국가 파견 가정 돌보미 확대, 육아휴직수당의 현실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3~4%가량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염병 공포가 퍼지게 되면 당장은 혼인 건수, 9개월 뒤에는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9개월 뒤인 지난해 10월과 11월의 출생아 수는 전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4.6%, 15.5%로 줄었다. 이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탓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영향력이 미친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최악의 취업난, 집값 폭등으로 신혼집 장만의 어려움, 비혼 심리 확산에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모임 금지 정책에 따른 결혼식 연기 자체가 혼인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려면 인구담당 장관을 신설, 사회부총리로 임명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꿔 조기 사회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국가책임제와 국가 파견 가정 돌보미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인구ㆍ출산 문제를 개인, 가족의 복지, 행복의 이슈로 접근하고, 인구정책을 전체 사회정책과의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함으로써 전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출산률 증가하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의 공통점이 일·생활균형 지원제도와 성평등 상위국가이자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진 교수(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너무 합계 출산률 숫자에 연연해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의 질 높이기에 투자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해 저출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배기자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