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심화…학교·군대·사회안전망에 영향 우리나라의 올해 출생아가 또 다시 최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가 지난 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3~4% 가량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인 27만 명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또 기록을 갱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공포가 퍼지면서 먼저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고, 9개월 뒤에는 이로 인한 출생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코로나 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9개월이 지난 작년 10월과 11월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4.6%, 15.5%라는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 이는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탓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6, 7월에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임신 연기가 줄어들어 올 3월에는 0.6%, 4월에는 2.1% 정도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이러한 출생아 수의 변화는 사스와 메르스 유행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코로나 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를 주제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온 김 교수는 “출생아가 5년째 감소하는 와중에 코로나 19가 겹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인구담당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난임 국가책임제’, ‘국가파견 가정 돌보미 확대’, ‘육아휴직수당의 현실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한국의 지속적인 출산률 감소와 관련해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19 유행기에 태어난 한국의 이른바 ‘코로니얼(Corona+Millennial)’이 20만 명대라는 역대 최저 인구 세대가 될 전망"이라며 이들은 커가면서 교육, 군입대, 납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현재 43만 8000명인데 2027년에는 38.1%가 감소해 초등학교 교실을 텅 비게 만들고, 이들이 군에 입대할 연령이 되면 입대 자원이 현재 31만명(20세)에서 14만 명으로 절반이상(-55.6%)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연금보험 세금을 낼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사회안전망도 흔들리게 되는 등 연쇄적인 파급이 우려된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려면 인구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사회부총리를 임명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꿔조기 사회진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취재본부=이득수 기자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