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복지개혁' 시급…"무분별한 복지 확대, MZ세대에 세금폭탄 안기게 될 것" 기자명 충청일보 |  입력 2021.11.20 11:52|  수정 2021.11.20 11:53| 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여당과 야당의 대표적인 대선후보들이 복지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행 복지정책과 제도가 재정악화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는 등 나라 살림살이 형편이 급격히 악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2년마다 반복되는 각종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마구 '퍼주기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과 복지 관련 기금의 고갈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요고하며 정부의 관련 부처를 압박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구조상 난색을 표하자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초과세수가 지난 7월 이후 19조원이나 된다며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 후보와 민주당 측이 정부·청와대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를 20일 가까이 지속하더니, 18일 이 후보는 돌연 SNS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고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오랜 기간 당정·당청 간 불협화음 양상을 노출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더구나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어 갈등 양상을 노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보수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식의 찔끔찔끔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통크게 지원해야 한다"고 맞불놓기에 나섰다. 상대의 돈 풀기 전술에 이쪽도 돈 풀기로 맞대응한 셈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돈풀기 경쟁은 향후 대선이 가까워지면 언제든지 재발되고, 그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지르고 보는 것이 선거전의 심리구조로 굳어진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는 복지 공약은 각종 폐해를 양산해낼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예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선심을 베푸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경계한다. 민심 얻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국채 발생으로 만들면 된다는 배짱이다. 이러다 보니 국가부채 증가폭이 OECD 선두에 올라섰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면서 차세대에 빚더미를 떠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2030세대에 팽배해 있다. 국가·가계부채 뿐이 아니라 현재 상태로 가면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위태롭다.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다 보니 기금이 이미 바닥이 났거나 고갈 시기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더 퍼줄 궁리에만 몰입하는 양상이다. 여차하면 수백만표가 날아가는데 그걸 왜 건드리겠느냐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튼튼한 재정을 자랑하던 국민연금조차 위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보험료는 소득의 9%(노사가 1/2씩 부담)인데 OECD평균 1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출산률 저하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없고 평균 수명이 늘어 받을 사람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기금 고갈도 빨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철 교수는 최근 (사)선진복지사회연구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넌 0.5%씩 20년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한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는 193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스웨덴은 복지포퓰리즘 예방을 위해 1992년 이후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3%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금지, 2007년 이후 GDP 1%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 대비한 버퍼(완충장치)의 운용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함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부담률이 조세와 별도로 급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최종관리 주체가 국가인 공기업, 공무원연금 등을 국제기준인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맞춰 국가부채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국가 책임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실현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