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209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주최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정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20대 대선과정 중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3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을 누가 되든 하자고 생방송 중에 공약을 합의 했기도 했지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 자녀, 후손세대에게 부채폭탄을 안겨 주게 되고, 그들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거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만들것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인사말에서 "정부와 함께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 만드는복지국가)은 “한국의 연금체계는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소득파악 진전,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라 하위계층일수록 두툼하게 지급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헸다. 토론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현재 노인빈곤 수준은 물론 미래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로 볼 때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 즉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계속 노인빈곤에 사후적으로 뒤늦게 대응하는 복지를 하게 된다"며 "현 연기금을 완충기금으로 활용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보헙료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노인은 연금제도의 부실로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개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연금개혁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중층적 연금제도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며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사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사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했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재정계산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부과방식 전환의 현실성도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마무리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