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민선8기 성남시민 맞춤형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안연대, 성남시민연대 공동주최 -시립성남의료원이 진료비가 약간 싸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성남시 맞춤형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 -기존에 있는 시설의 통합, 연결, 재배치 필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들 휴게시간 기관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부서와 영역을 넘어서는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김현우 | 기사입력 2022/11/16 [14:18] ▲ 민선8기 성남시민 맞춤형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안연대, 성남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지난 8일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홀에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개최됐다. 성남시민연대 이호승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선8기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이 토론회가 사회복지의 싱크탱크로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갈 좌표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복지의 핵심 과제로 성남시 사회보장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마련해야 하며 기업과 연계된 청년 지식 산업 인재 양성교육을 이뤄내는 획기적인 고용복지 모델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발언을 한 서민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의료의 과잉이용을 부추김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 시킨 문재인 케어는 폐기는 당연하다” 이어 “인근 대형 병원들에 밀려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성남시립의료원이 인구 100만에 빈부격차가 제법 심한 성남에서 공공병원은 나름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진료비가 약간 싸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오늘 성남시의료원의 미래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여 무리하게 민간과 경쟁하다 적자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성남시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곳으로 탈바꿈했으면 한다”고 했다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급변하는 성남시의 사회적 환경을 인구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과 과제, 이상 기후와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 상황,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대두 등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결혼할 욕구가 있으나 자녀 출산 계획은 전체의 9%만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 노년층의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새로운 욕구가 도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준우 교수는 “헬스케어와 복지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돌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해야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남시 1인 가구 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제를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의 핵심으로 ‘성남시 맞춤형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나를 위한 우리의 복지가 구현’되며 ‘필요의 엮음에서 사람의 엮음으로 확장’되는 융합 지향형 지역사회 돌봄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남천우 관장(상대원1동복지회관)은 기존에 있는 시설의 통합, 연결, 재배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출산과 원도심 재개발로 인해 아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원도심의 경우 재개발이 마무리되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미스 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빠르게,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효신 센터장(굿피를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미래복지성남은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애매하지 않는 정확한 규정과 지침으로 미래형복지정책을 만들고 성남시민은 성남시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성남시의 미래복지발전이 가능하다. 또 현재 성남에는 7 군데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있는데 몇 군데는 기존과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 그냥 근무시간으로 진행하고, 몇 군데는 근로기준법과 복지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휴게시간에 대한 기준은 기관마다 달라서, 이런 통일성 없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들은 여러 기관에 계약되어 있다 보니 기관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럽고 어려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영애 전 성남시의원은“ 1인가구 지원사업이나 돌봄사업이 단순한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보건,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연계가 필요하다. 성남시는 공공과 민간 자원들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이용과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정보센터/DB) 구축과 지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관 서비스 컨트롤타워를 통해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되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흥 회계사는 성남시 의료원이 민영화되더라도, 보라매병원의 경우처럼 의료원의 공공의료 능력은 충분히 견지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석춘지 전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관장은 “생애주기별(유형별) 수요에 필요한복지시설의 적정공급량(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인구수 및 주변환경에 비해 과다 또는 과부족 설치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 설치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복지총량과 환경을 고려한 복지시설 재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예산의 증액만을 필요로 하는것은아니고 부족한 인프라 확충 시 기존시설을 복합사용,기능전환 등 활용 함으로써 신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가능하다‘고 했다. 허은 국장(성남시 복지국)은 “공적자원과 사적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시스템 가동을 고도화해 나가겠다. 또 갈수록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고립감 해소를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2023년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현우(k1541211@naver.com)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