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700조 돌파 임박..최장기 경기부진 경고등 최훈길 입력 2019.10.05. 11:00 수정 2019.10.05. 11:20 댓글 2704개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8일 재정동향 10월호 발간 10일 KDI 경제동향 발간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표된다. 국책연구기관이 진단한 한국경제 상황과 경기 전망도 공개된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적자, 성장률 하락, 최장기 경기 부진이 겹친 ‘삼중고(三重苦)’가 우려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재정동향에는 국세수입, 국가채무, 재정수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집행률 등 올해 1~8월 국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담긴다. 그동안 추세를 보면 지표가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올해 7월 말 기준)는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한 69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원 적자,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추세로 가면 중앙정부 채무는 조만간 700조원을 넘는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 2023년에는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내년부터 마이너스 3%대 적자(2020년 -3.6%, 2021~2023년 각각 -3.9%)를 기록한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10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앞서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부진 평가를 내렸다. 통계청도 경기가 2017년 9월에 정점(기준순환일)을 찍고 2년 넘게 하강 국면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최장기 경기 하강을 기록하게 된다. 앞서 IMF 외환위기 때(제6순환기)에는 경기가 2년5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간 하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를 넘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며 “2.4~2.5%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자 정부는 해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16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다. 부총리 주재 IR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1월에 뉴욕에서 IR을 열었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재무부·국제통화기금(IMF)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은 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한다. 구윤철 2차관은 10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광화문5G실감콘텐츠 프로젝트’ 간담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017년 3.1%를 기록한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1~2%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IMF는 10월에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년 대비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출처=각 기관] 2017년 3.1%를 기록한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1~2%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IMF는 10월에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년 대비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출처=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