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1.3조 덜 걷혀 293.5조원..4년만에 '세수결손' by. 박기락 기자 입력 2020.02.10. 11:35 '경기부진' 법인세 목표 미달..취약계층 지원에 소득세도↓ © News1이미지 크게 보기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세금 수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 발생했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따른 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000억원 줄어든 29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예산 대비로는 1조3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오차율은 2002년 0.3% 이후 17년만에 최저치인 -0.5%다. 이처럼 세입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적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법인세 외형 확대에도 정부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로 전년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72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 당초 목표했던 79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규모다. 그 결과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결산기준 세수진도율보다 8.9%p, 예산기준 진도율보다 21.4%p 각각 하락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와 관련 "(지난해)최고세율 인상(22→25%) 등으로 증가했지만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폭에 제약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30만명의 취업자 증가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명목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감소,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72조2000억원, 70조8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