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까지 붙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짚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소득을 주는 겁니다. 소득은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 포함돼있지만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재산이 많고 적음과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무조건, 보편적으로, 또 각각의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거시 경제는 가계 등 실물경제까지 얼어붙으면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앵커]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거라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서 코로나19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2.4퍼센트,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안의 팽팽한 결과인데요. 분명 경제가 멈춰 선 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이미 이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한 차례 이뤄진 바 있습니다. 결과를 같이 보면요, 재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 주최로 도민 4명이 지난 2천 17년 8월부터 여섯 달 동안 다달이 기본소득 50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이 4명의 행복지수와 삶 만족도가 높아졌고, 생계에 대한 걱정은 비교적 낮춰지면서 여가도 누리고 사회적 관계도 넓히는 등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나아가 이 실험을 토대로 재난 상황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높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앞서 인터뷰를 했던 생계 위기에 처한 책방 주인에게도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었는데요, 함께 답변 들어보시죠. [문주현/서점 주인 : "긍정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재난을 나 혼자서 버티고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좀 전달 받을 수 있어서 이 상황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앵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우려나 반발도 있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지급될 현금은 곧 개인들이 낸 세금에서 마련되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보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고요, 차라리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시국에서는 국가 재정의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한 생계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써야하는 공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야 말로 세금을 써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주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VCR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제안한 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백만 원씩 주자는 건데, 51조 원이 필요한 합니다. 현재 나온 정부 추경안이 11조 원 규모니까, 이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하죠. 그런데 터무니 없는 제안이라고 하기엔 파급력이 컸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두 달 동안 60만 원을 주자고 나섰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주시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5만 명에게 50만 원을 주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선보였습니다.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미 홍콩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 사람에 백 5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국제통화기금도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결국 현금 직접 지원이 코로나19 피해자들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더욱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기자] 국내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제안은 여권에서 시작됐는데요. 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총선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칫 선심성으로,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난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건 피하기 어려워보이는데요,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 논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보편성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전주시처럼 일부 계층만 추려 주는 긴급 구호수당의 의미부터 살릴 것이냐, 당장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야 할 것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이 가져올 단기 경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할지 꼼꼼한 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