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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저출생·고령화 사회 더 부추기는 코로나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01.09 13:44 👁 171
저출생·고령화 사회 더 부추기는 코로나 이윤주 기자 입력 2020. 12. 30. 21:48 수정 2020. 12. 30. 22:53 댓글 10개 고용·소득여건 악화 2030에 집중 혼인·출생 미루거나 포기 영향 줘 비대면 일상화·경쟁 심화도 요인 한은 "최소 2022년까지 이어질 것" [경향신문] 올해 8월 결혼한 회사원 정모씨(36)는 코로나19 사태로 자녀계획을 미루게 됐다. 정씨는 “원래 올 4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8월에서야 결혼식을 하게 됐다”며 “한 살 어린 아내도 나이가 적지 않아 결혼 후 곧바로 아이를 가져볼 생각이었지만,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계획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안 그래도 가파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20~30대를 중심으로 고용·소득 여건이 악화된 데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결혼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국내 출생률은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2022년까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청년층이 혼인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를 더 부추길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는 고용과 소득 등 경제적 측면, 결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모두 부정적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9월 중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건(12.0%) 감소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민식 한은 조사국 차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예식장 내 감염 공포로 인한 결혼식 취소·연기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고용 및 소득여건 불안정이 혼인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3~11월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20~30대가 36만8000명 줄어 전 연령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4∼8월 13만7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임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대면 생활문화가 확산하고 경쟁도 점점 심화하면서 결혼의 당위성 자체가 약화되고, 결혼관도 부정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취업 등 당장의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결혼과 출산 같은 미래를 고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상화하면서 20~30대 남녀 간 초기 관계형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칠 영향은 올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코로나19로 출산 적령기를 놓칠 경우 자녀계획 자체를 포기하거나, 둘째나 셋째 자녀의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자녀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연구진은2022년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은 0.72명에도 못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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