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저출산 대책..정년연장은? 박예원입력 2021. 07. 08. 00:08 [앵커]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꾸린 3기 인구정책 대책반이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출산율을 늘리기보다는 여성과 외국인, 고령자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초등학교 수업 시간 확대 추진이던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대책이죠? [기자]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먼저 주목한 게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게 육아인 만큼 돌봄, 특히 초등학교 돌봄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여성이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를 추진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초등 정규수업시수가 연간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04시간보다 적은데 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통 4교시 끝나고 밥 먹고 하교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오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학교에서 좀 더 맡고 부모에 여유를 늘려주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부모가 희망해야 하고 교원단체, 교육청과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당장 가능한 과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민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서비스 정부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앵커] 외국인과 고령층 고용은 어떻게 늘리기로 했나요? [기자] 오랫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을 확대합니다. 고령층 인력 활용의 경우 별도의 연구회를 만들어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 고용을 모두 늘리겠다는데, 역점 과제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리 인구 중 오륙십대는 29%, 베이비붐 세대만 따져도 710만 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수가 151만 명이니까 숫자만 보면 고령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2030년이면 노동인구 341만 명이 사라집니다. 인구 정책 과제 중 고령층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오늘 발표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빠진 거죠? [기자] 오늘 발표 자료에서 정확히 글자대로 말씀드리면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정년 연장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재부 1차관은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애매모호 하게 답한 이유는 뭐죠? [기자] 기획재정부에 물어보니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먼저 추진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가 준다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 는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당장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나요? [기자] 대표적인 게 계속 고용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같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을 낮출 수단이 생기는 거죠. 이걸 다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올해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2028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70만 명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년 안에 논의를 끝내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면에서 '고령자 고용 논의 추진' 같은 말은 다소 느긋한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앵커] 정년 연장 외에 초등학교 돌봄 확대라든지 외국인 우수 인재 특별 비자 같은 과제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발표하나요? [기자]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9월까지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축소 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 고용 확대는 이 달 안에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두 번째로 발표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실행 계획을 세우되 추진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박예원 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