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복지부서 보건부 독립하나..'취약계층 먼저' 선별복지 이형진 기자 입력 2022. 03. 10. 09:43 댓글 2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전문성 강조..여소야대 국회 넘어야 기초 수급 대상 늘리고 긴급복지→국민안심제도로 확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에서는 현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우선한 복지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등 윤 당선인 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문가들이 관료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관급 기관이 국민 건강 관련한 정책을 전담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조된다. 다만 보건부의 독립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도 변화가 예측된다. 보장성 강화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비급여의 급여화 흐름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단축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을 상시로 확보해 두고, 의료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