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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무디스 "한국 재정 앞으로도 적자…가계부채 선진국 최고 수준"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2.04.24 20:27 👁 130
[앵커] 요즘 경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전쟁 등 나라밖 요인에다,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임 총재도, 또 외국의 평가기관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유경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가계 빚이 어느정도입니까?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62조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소위 '빚투'라고 불리는, 빚을 내서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까지 늘어나면서, 2년 사이에만 무려 260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앵커] 부채가 많이 늘은 건 알겠는데, 수치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경고 목소리가 나오는거죠? [기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인기는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줘서 가계 부채를 꺾는 게 급선무"라고 위기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06.5%에 달한다"며 "10년간 두 배 이상 뛰어서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 대출이 조금 줄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가계부채는 규모 뿐 아니라 증가 속도, 흐름도 중요한데, 이번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703조원 정도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뒷걸음치다 4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절벽상태였던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진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것 같고 세계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가계부채 관리가 걱정이네요. [기자] 네, 자칫 요동치는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채 거품이 터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재앙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환율 인상, 무역수지 악화 등 복합적인 악재에 직면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같은 정책 수단을 어떤 시점에, 또 얼마나 작동시킬지 정밀하게 조절해서 부채문제를 연착륙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끌족'과 '빚투족',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관리해 낼 것인지도 또 다른 숙제입니다. [앵커] 네, 새 정부의 세밀한 경제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gowithyo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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