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상시화 한다 데이터 다 써도 제한속도로 이용 가능케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 방안 마련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 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소득이 중위소득 60%(올해 1인가구 기준 약 144만원) 이하인 19~34살 독립거주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이 사업을 향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옵션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협의해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 부담도 올 4분기 중에 낮추기로 했다. 식당 등에서 많이 쓰이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테이블 오더 등 ‘식당 테크’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업체에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통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무인주문기기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무인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단말기’(장애인, 고령자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해서 보조인력 배치나 도움 벨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산부 가구·7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고, 현재 전국 200개 대학교에서 참여 중인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단계별로 늘린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4664.html 2025.8.22. 한겨레신문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