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누구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 누리는 공동체' 비전제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12.2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에 고령사회 비전으로 전 연령대에 걸친 기본생활과 참여권 보장, 연대 등을 제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임박한 초고령사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 30명으로 꾸려진 고령화 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새로운 한국사회 고령화 비전'을 정부와 위원회에 제안한다. 민간 간사인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누구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한다. 모든 생애에서 연령·젠더 등에 관계없이 기본생활과 참여권을 공평히 보장하고 공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게 목표다. 세부 전략으론 ▲생애과정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구조 개선 ▲더불어 함께 사는 연대·포용의 사회신뢰 구축 ▲노후 생활보장을 부조가 아닌 기본적 사회권으로 전환 ▲'신체적 건강' 중심에서 '사회적 건강' 증진으로 건강보장 확대 ▲지역공동체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년 ▲고령친화 사회기반 구축 등을 마련한다. 이 같은 제안을 놓고 고령자, 노·사, 돌봄, 지역사회, 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견을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내놓는다. 고령화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불평등이 누적돼 노인세대에 나타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고령사회 대응 최우선 과제로 전 분야 불평등 완화를 꼽았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 정책은 노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 가는 사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생산성, 경제성장 같은 국가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시각이 고령화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특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계층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고령사회 비전을 확정,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한다. 이달 24일 성평등한 돌봄문화, 다음달 21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이어간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