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사회보장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27일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공공부조 등 통일비용의 절반이 차지했다"며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며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며 "통일 후 인구이동 허용을 대비한 각종 제도 체계의 호혜성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의 사회복지재정과 지출에 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실성을 기반으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잠정 분리 운영하되 인도적 측면과 한 국가라는 당위를 고려해 설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박사는 또 "북한 붕괴 시 대량 이민과 관련해 정치적 통합 이전에 북한의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긴급구호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남한은 약품·전기 등 물자지원을 통해 1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