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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9일 토론회... 한국NGO 신문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5.07.14 11:19 👁 107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74964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74964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이 토론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미경 기자 이날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한정된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자처,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숙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베이비부머세대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취약계층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정책토론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가 이들 삶에 희망의 실마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경희 박사는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먼저 정경희 박사는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그는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노인이 될 노화의 ‘과정’에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 시켜야 이후 이들이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들 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베이비부머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은 그는 “이들이 정보 습득 능력이 높다는 점과 인터넷 사용 능력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곧 노인 세대로 편입될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베이비부머의 경우 ‘샌드위치 세대’로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노후준비를 여가, 대인관계, 건강, 재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노후준비지표에 따르면 50대의 노후 준비정도는 40대와 비슷하지만 재무에대한 준비가 특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후 설계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발표를 통해, ▲필요성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노후준비 설계, ▲노후 준비가 미비한 집단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유형별 맞춤별 정책적 대응,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앞으로의 노후준비 정책과제로 꼽았다. ▲ 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박미경 기자 발제문 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자들이 토론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정책과제 및 해결 방안에는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상철 팀장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의 안정적 노후준비가 시급하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60세 정년 의무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김헌수 박사는 “이번 토론회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자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의 완화에 대해 “가입자들의 수급권 확보측면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제도상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한다면 오히려 예상보다 연금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할 경우 “캄브리아기 빅뱅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를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 해당한다”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고령화사회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연금투자교육 강화, ▲주택연금의 효율적 활용, ▲비재무적 파산 경계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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