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복지재정 분담 토론회 연다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이병기 기자 [성남일보]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이주영 국회의원실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과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황명진 교수(고려대 사회복지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사)의 사회로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보통계연구실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박인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숙 회장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율은 여전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재정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지향하는 이념적 상이로 타협의 여지가 적고 다분히 정략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등으로 인한 대법원 제소까지 갔는데 복지는 비가역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가와 불요불급한 정책인가를 따지지 않고 인기영합성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