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국민연금 현 수준 유지하려면 보험료 3배로 올려야" 7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현행 수준의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3배 가까이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7일 선진복지사회연구소가 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진복지사회연구소(이정숙 회장)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김 교수는 토크콘서트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료율 30% 이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 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만 해도 합계 50%를 넘어서게 돼 미래세대의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바로 개편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때문에 민부론에서 제시하는 경제대전환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성규탁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족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적 돌봄의 중요성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며 "가족 중심 돌봄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권리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의 미소 뒤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