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로 고령층 집단감염 최소화를”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
병원·요양원 집단 거주공간 지역사회로 옮기는 것 필요
원격의료서비스도 적극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적용한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 주거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집단감염 사례를 막으려면 탈시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탈시설화는 노인·장애인 등의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진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의학전문기자)는 “복합 질환을 가진 고령층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지만 대부분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실정”이라면서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다면 의료시설의 집단감염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팀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요양시설의 집단감염문제는 대규모 생활시설(주거시설) 내 집단생활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커뮤니티 케어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 곳곳에서 ‘비대면 전환’이 일어나는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명진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케어를 도입하면 무선통신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 상담·처방과 같은 원격진료의 도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간에만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겸임교수는 “원격의료 활성화는 급증하는 노인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원격진료의 전격 도입이 힘들다면 꼭 필요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분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