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지난해보다 4% 감소한 `25만명대` 전망…"인구정책 마련 절실"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올해 출생아 작년보다 3~4%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4% 가량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0월 이후 줄곧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2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베이비, 출생 감소 대안은 없나'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한림대 김동섭 객원교수는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3~4% 가량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감염병 공포가 퍼지게 되면 당장은 혼인 건수, 9개월 뒤에는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9개월 뒤인 작년 10월과 11월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큰 폭(14.6%, 15.5%)으로 줄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탓이다. 혼인 역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로 크게 줄었다. 작년 혼인 건수는 2000년대들어 처음으로 10%나 감소했다. 특히 올 들어 5월까지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내년 출산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 출생아가 감소중인 국가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다.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이 잘 된 것으로 평가되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한국은 이미 출생아 수가 2015년부터 5년째 추락중이고, 합계출산율은 3년째 1명 미만을 기록 중인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 특히 만혼과 만산이 일상화됐고 가임여성의 지속적 감소, 비혼자의 증가, 무자녀 가정이 늘어났다. 김 교수는 "최악의 취업·실업난, 집값 폭등으로 신혼집 장만의 어려움, 비혼 심리 확산에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모임금지 정책에 따른 결혼식 연기자체가 혼인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혼인 감소로 내년에도 출생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 유행기에 태어난 한국의 코로니얼(Corona+Millennial)은 20만명대로 역대 최저 인구 세대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커가면서 교육, 군대, 납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 43만8000명에서 2027년에는 38.1%가 각각 감소하고 군입대 연령인 20세는 현재 31만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4만명(-55.6%)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연금·보험·세금 낼 사람이 적어져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한국 전체 인구의 감소시기도 앞당겨진다. 노인 인구 비율도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출생아가 5년째 감소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겹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구담당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난임국가 책임제, 국가 파견 가정 돌보미, 육아 휴직수당의 현실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려면 인구담당 장관을 신설, 사회부총리로 임명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꿔 조기 사회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국가책임제와 국가 파견 가정 돌보미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2502109958027002&ref=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