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30년 후 100% 돌파, 복지축소·재정정상화 노력 매우 미진" [이득수 기자] 한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4.5%p 증가하는데 그치고, 통합재정수지가 0.4%만 개선돼 재정수기 개선효과가 세계 평균의 1.4에 불과해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장상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아지 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 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3.5% 정도의 경상성장률이 이어지고, 2021년~25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지적자(GDP대비 4.5%)가 계속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고 장기적으로 133% 수준으로 증개해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재정 전문가 들은 한국의 올해 말 국가부채는 1000조원대에 진입해 GDP의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재정위기가 현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이 기구는 의회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준칙 운영 방지를 위해 재정준칙과 Pay-Go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비율을 GDP 대비 4.5%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춰 재정 건전화를 꾀하고, 세입확충 지출삭감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 채무 비유을 60~70% 범위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언 이영숙 센터장은 "국가채무비율은 2000년 17.1%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35%를 상회하였고, 최근 코로나 위기로 2021년 47.3%(잠정)로, 기간 중 30.2%p 높아졌다. 국민부담률은 20.9%에서 시작해 2021년 27.9%(잠정)로, 기간 중 7.0%p 높아졌고,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2%로 2.8%p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는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중·장기 플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복지 비용 축소론까지 제기돼 눈길은 끈다. 복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치세력들이 오랜 세월 끊임없이 복지재정 지출의 증가를 외쳐온 것과 비교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일부 복지제도의 경우 축소를 고민해야 할 지점에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인데 (2033년까지 65세),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다를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자산가치 중심 사회인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조세 중에서도 어느 세목을 중심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이득수 기자 https://news.zum.com/articles/7138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