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퍼주기 복지공약 재정건전성 위협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19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경제적 손실이 작았음에도 경기회복기에 채무증가 통제 노력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위기 시와 유사한 속도로 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여력의 급속한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우리나라만 유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반 정부 채무비율 증가세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은 재정건전성 관리의 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1년에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4.5%p 오르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단 0.4%만 개선되어, 성장률 1%p 상승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0.09%p(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하여, 경제회복에 따른 재 정정상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경제위기 상시화를 전제로 한 현실적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경로 시나리오 고려하고, 타성적 추경 편성 지양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분석·심사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제로베이스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억제 노력과 재정지출 사업별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장도 “재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중·장기 플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처 단위의 칸막이 예산구조 하에서 지출의 구조조정과 다부처간 예산의 공동운영 등 재정관리 방안과 불필요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압축 복지의 경로에서 재정누수나 비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이정숙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여 내년에는 50%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신용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여, 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공약을 내 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가 심히 우려 되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섭 기자 출처: 대선 앞두고 퍼주기 복지공약 재정건전성 위협 - 성남일보 -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