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재정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메우는 형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현재 복지공약, MZ세대들에게 세금폭탄 부담시킬 것”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채무가 GDP 대비 증가 속도가 OECD국가 중 1위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보면 당장 MZ세대들에게 그 세금폭탄을 부담시키게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정부 재정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메우는 형국”이라며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부담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 부채 산입해야 한다”며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이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하므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상회의로 참여한 최연혁 교수(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 구축은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장기 사회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처럼 4개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 왔으며 한 정권의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은 복지 포퓰리즘을 예방하기 위해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3퍼센트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금지, 2007년 이후 GDP 1퍼센트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 대비한 버퍼의 운용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상철 교수(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해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현행의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