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복지 포퓰리즘 대책’ 토론회…“내년 대선 복지공약, 조세 부담 가중”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일제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하는 공약이 조세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정숙 회장은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1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보면 당장 MZ세대에 그 세금폭탄을 부담시키게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 흑자로 맞추는 형국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ㆍ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 화상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 구축은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 꾸준히 이뤄져 왔다”면서 “장기 사회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처럼 4개년 계획에 맞춰서 진행했으며 한 정권의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이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북유럽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보편성과 선택성의 황금분할을 통해 조화를 이뤄왔다”면서 “복지국가의 기본 틀은 책임과 의무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복지 포퓰리즘 예방을 위해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3% 초과 확대예산안 제출금지 △2007년 이후 GDP 1% 공공부문 재정저축 의무화 △재정위기에 대비한 버퍼 운용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해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풍요한 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인 현행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배 기자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3133937332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