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651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연금체계는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기초연금은 노인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필요재정이 늘어나기에 중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하위계층 급여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간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은선 교수도 “현재 노인빈곤 수준은 물론 미래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로 볼 때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 즉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국민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계속 노인빈곤에 사후적으로 뒤늦게 대응하는 복지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섭 교수도 “한국의 노인은 연금제도의 부실로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의 보편화는 국민연금수급자 모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공사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20대 대선과정 중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3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을 누가 되든 하자고 생방송 중에 공약을 합의 했기도 했지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 자녀, 후손세대에게 부채폭탄을 안겨 주게 되고, 그들의 소득대체률이 낮아져 거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보험료율 인상해 현세대 책임 높여야˝ - 성남일보 -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