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중심의 예산 편성
'성장 - 고용 - 복지' 세마리토끼 모두 잡는다 !!
'일자리’중심의 성장과 복지 기대
2011년 8월 현재 , 우리나라에서는 11 개월 연속으로 30~40 만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의 불확실성도 함께 높아졌고 국민들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들에 대응하여 정부는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6천억원이 확대된 10조 1천억 원으로 늘렸다 .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창출 ’을 최우선으로 하여,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더욱견고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질적 구조를 개선했으며, ‘취약계층 지원·신 성장동력 분야 인재 양성·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을기본 골격으로 하여 짜여졌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저소득층, 노인, 여성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 올해 2.4조원에서 내년도 2.5조원(54.1만 개→56.2만 개)으로 늘어난다.특히, 청년들의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이 일자리로 이어질수 있도록 ‘청년전용 창업자금’ 예산 2천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인턴을 통한 취업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83억 원 많은 1,539억원을 편성해 올해 3.2만명의 인턴이
많은, 더 좋은’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창업과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예산도 늘었다. 청년 창업뿐 아니라 일반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또한 씁화, 만화, 애니메이션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배 가량 많은 887억원을 편성하고, 창조적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ODA 를 통한 관로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 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6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서 최저임금의약 120% 이하 보수를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수 있도록‘이행급여’ 대상을 확대해 탈수급률을 높이고자 했으며,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가 마련되는 등 세제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에 마련한 ‘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일 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공생발전 ’ 이 구현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