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52일동안 민생현안을 실종케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회를 통과하여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비로소 정상 가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기존 4실 3국 16관 64과 1팀에서 4실 5국 14관 64과 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으로 '연금정책관'은 '연금정책국'으로 개편되었고 사회서비스일자리과와 장애인서비스과(4·5급→4급) 등 2개과도 신설하고, 자립지원과는 사회서비스정책관에서 복지정책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2013년 복지부업무보고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에 의하면 맞춤형복지, 일하는 복지,저출산고령화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때기를 해소하여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꼭 잘 이행되어 국민들의 복지 체감률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51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3월7일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허준수 교수는 지역사회단위에서의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는 전혀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바 지역사회 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전면적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방안의 선진화 방안과 과도한 순환보직제로 인한 일반 행정직공무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3. 3. 28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P.S:
2. 2013년 3. 7일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주요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회 관련 기사
3. 오미희 교수(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님을 이사로 모셨습니다.
4.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전망과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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